베트남은 수출가공구를 설정하여 수출가공기업(EPE)의 관세 및

베트남은 수출가공구를 설정하여 수출가공기업(EPE)의 관세 및 부
가세 유예, 그리고 물류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가
공구가 아닌 지역에서 임가공 수출을 위해서는 원재료 수입 시에 관
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가공하여 수출한 뒤에 이를 환급받는 절
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비용상
의 어려움과 수출 후 환급을 위한 절차상의 복잡성을 띠게 됨으로서,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수출가공기업(EPE)으로 등록하여 비용과 시
간을 간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수출가공기업(EPE)이란 무엇이며, 일반기
업과 비교하여 장담점은 무엇이고, 수출가공기업(EPE)에서 생산된 제
품을 수출하지 않고 베트남 로컬(내수)판매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절
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가공기업(EPE)의 의미
수출가공구(EPZs)란, 베트남 정부의 2008년 3월14일자 시행령 제
29/2008/ND-CP호에 규정된 공업구에 대한 조건, 적용순서 및 절차
에 따라 설치된, 수출물품 생산 및 수출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특화되고, 확정된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공업구를 말합니
다.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은 수출가공구 내
에서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업, 또는 공업구, 경제구 내에서 활동하는
생산품 전부를 수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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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입한 원부자제를 제조/가공하는 동안 관세 등의 수입세가 부
과되지 않는 상태(보세상태)에서 제조/가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된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수출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반적
으로는 원부자제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의 수입세를 납부하고 제조/가
공한 후 수출할 때 납부하였던 수입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
나, EPE기업의 경우 수입세의 납부가 유예됨으로 금융비용과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리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수출가공기업(EPE)의 장단점
2-1. 장점
1). 제조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 및 수입
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습니다. 2). EPE 기업은 부가세법상 매입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므로(일부 매입부가세의 불공제항목 존재함), 부가세 신고의무가 존
재하지 않습니다. 즉, EPE 기업은 부가세법상 과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매출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부 제외되는 영역으로
국내매출 부분에 대한 매출부가세는 별도로 과세의무가 성립됩니다. 3).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에 부과되는 매입부가세는 부가세법상 EPE
기업에게 수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면세가 적용됩니다. 4). EPE 기업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나 원재료 사용보고
의무는 있으나, 직접적인 관세 납부 의무가 매번 발생하지는 않습니
다. 그러나 주기적인 관세청 세무조사 의무는 수입원부자재에 대해
부담해야 합니다. 5). 수입부가세나 관세 관련 신고 및 납부의무가 간소화됩니다. 그러
나 세관에 보고하는 Customs liquidation report와 재고자산 수불부
의 비교 대조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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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점
1). EPE 기업은 베트남 내수시장 유통업을 동시에 영위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습니다. 2). 베트남 내수시장에 일부 유통되는 제품 매출은 베트남 내 수입절
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입자가 수입절차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3). 매입부가세를 일부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매입부가세 불공제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EPE에게 제공되는 주택임대, 통근운송, 차량구매, 유류비용, EPE 외에서 특정한 외주용역 및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용역 등이 0%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매입부가세 불공제)됩니다. 4). EPE는 타인에게 자사의 사무실 및 공장 등을 재임차할 수 없습니
다. 3. EPE 기업 제품을 베트남 로컬(내수) 유통 시 조치사항
EPE 기업의 완성품은 원부자재의 수입세(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
지 않은 상태임으로 만약에 이를 베트남 로컬 시장에 유통하거나 베
트남 내 타 공장으로 판매 시 이러한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세를 납
부해야 합니다. 즉, 수입세가 부과되어야하는 외국물품은 원부자재
(EPE 기업의 수입물품)이며 제조/가공을 거친 완제품이 아닙니다. 따
라서 베트남 로컬로 수입(판매)하는 시점에 원부자재에 대해 유예되
었던 수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FTA 혜택이 적용되는 물품은 EPE 기업 내로 수입(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E 기업이 베트남 로
컬로 납품(수입)되는 완성품에 대해 FTA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
니다. FTA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혜택에 관한 협정이므로, 외국
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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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PE 등의 보세구역은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EPE에서
베트남 로컬로 수입되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 유예된 수입세를 납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물품은 원부자재(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이며 완성품(베트남 국내에서 제조 가공)은 간주외국물
품으로 단순히 수입세가 유예된 상태로 FTA 적용 대상 물품이 아닙
니다. 4. 호치민 무역관 상담내역
4-1. 베트남 내에 외투법인으로 설립된 일반제조업체를 수출가공기업
(EPE)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답변: 관련법령(베트남 공업단지 시행령)은 일반제조법인과 EPE 전
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변경
을 승인하는 경제특구관리위원회 등의 정식 공문(7092/BKHDT
-QLKKT)이 있었으므로 법령상 EPE의 기초 요건만 만족한다면 EPE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2. 일반제조법인이 EPE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100% 수출용 제품
만 생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내수 유통에 대한 비율 제한이
있나요?
답변: 내수 유통 제한은 2013년 수정 시행령 가안에 포함되었다가, 실제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PE 기업의 내
수 유통은 수출 수입으로 취급하고(114/2015/ND-CP, 제1조 5호), 또
한 유통활동을 위한 별도의 회계결산이 필요하며, 본 제조시설과 격
리된 물품구역 배치, 혹은 EPE 기업 외 별도의 지점을 설립하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므로(동조 제6호), 모든 기업
이 EPE로 설립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트
남 공업단지 시행령(29/2008/ND-CP), 수정 시행령(164/2013/ND-CP,
114/2015/ND-C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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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EPE 제도(한국의 보세공장과 유사)가 수출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
가 정책으로서,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해 관세 등의 수입세를 납부
한 후 환급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가
공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
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 외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베트남 국내로 일부
수입되는 경우 유예된 수입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 때문에 완제품이 수입되는 외국물품으로 보이지만, 수입세를 납
부하여야 하는 외국물품은 당초 수입된 원부자재에만 해당됩니다.
EPE 기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세무회계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ết quả (Việt) 1:

Việt Nam đã thiết lập các công cụ xuất khẩu các doanh nghiệp chế xuất (EPE) của bộ phận Hải quan vàBa cung cấp sự tiện lợi của một lệnh cấm, và hậu cần, vv. Xuất khẩuTrong lĩnh vực dụng cụ cắt không phải là xuất khẩu để nhập khẩu các tài liệu tại ống wonThuế và các loại thuế phải trả tiền, và sau đó chế biến xuất khẩu hoàn trả lại phần này sau khiCần một chiếc xe hơi. Nhiệm vụ và các loại thuế phải nộp trong tài chính biyongsangSau những khó khăn xuất khẩu hoàn lại tiền như là một thủ tục phức tạp cho công việc, như là một cách để phá vỡ này xuất xử lý doanh nghiệp (EPE) chi phí bằng cách đăng ký:Đơn giản hóa các nỗ lực cần thiết cho gan. Vì vậy, trong trường hợp này, những khẩu xử lý các doanh nghiệp (EPE), Iran, chung máy là gìNhững gì là up và thăng trầm của việc đặt cược bằng cách so sánh, xuất khẩu các doanh nghiệp chế biến (EPE) trong tôiNếu không có Việt Nam xuất khẩu địa phương chịu (số của tôi) nếu bạn có bất kỳ cho bán phầnĐối với các công nghệ nếu bạn cần một chiếc xe hơi. 1. xuất xử lý doanh nghiệp (EPE), ý nghĩa của Khu xuất (KCX), Việt Nam, ngày 14 tháng 3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nghị định số29/2008/NĐ-CP điều kiện cho các lĩnh vực công nghiệp, trật tự và thủ tụcCài đặt và sử dụng trong phù hợp với sản xuất hàng hoá xuất khẩu và hoạt động xuất khẩu, cung cấp dịch vụ choLàm theo, và có các ngành công nghiệp, cụm từ thiết lập ranh giới địa lý.. Xuất khẩu các doanh nghiệp chế biến (EPE: xuất xử lý các doanh nghiệp) là một công cụ để xuất khẩu của tôiĐược thành lập ở công ty, hoặc các hoạt động công nghiệp, hoạt động trong khu kinh tếSản phẩm được xuất khẩu sang tất cả các doanh nghiệp. - 2 - Nói cách khác, nhập khẩu trong quá trình sản xuất/chế biến để kiềm chế các nhiệm vụ văn phòng bất động sản sở hữu trí tuệ Hàn Quốc như nhiệm vụ nhập khẩuVà không (ngoại quan) trong sản xuất/chế biến cho phép bạn thực hiệnCông ty nói. Điều này là như một phần của chính sách, và các ngành công nghiệp xuất khẩu nói chungKhi việc nhập khẩu thuế quan để kiềm chế văn phòng bất động sản sở hữu trí tuệ Hàn Quốc phải nhập khẩu và sản xuất các /Sau khi quả bóng đã được trả khi xuất khẩu thuế hoàn lại phải trải qua các thủ tụcTôi có việc thanh toán các nhiệm vụ nhập khẩu, EPE đã được thăng lên tài chính chi phí hậu cần và lệnh cấm phíGiảm hiệu quả của hệ thống. 2. xuất xử lý doanh nghiệp (EPE), ưu điểm và nhược điểm2-1. ưu điểm1.) với mục đích sản xuất nhập khẩu giành được vật liệu, Máy móc thiết bị nhập khẩu nhiệm vụ và nhập khẩuVẬT miễn, chẳng hạn như. 2.) thuế thuế thuế mua EPE công ty thêm rằng nguyên tắc nàyVì vậy, (một số người mua thuế GTGT khấu trừ hàng tồn tại), VẬT nghĩa vụ JohnRe không. Nói cách khác, không phải là một rìa thuế thuế nghĩa vụ nữ doanh nghiệp tại EPEDoanh thu thuế không được bắt buộc phải trả tiền. Tuy nhiên, một số người bị loại trừ khu vựcKinh doanh nội địa thuế thuế bán hàng một cách riêng biệt cho phần nghĩa vụ. Để mua hàng hoá và dịch vụ 3) áp đặt vào việc mua hàng, thuế GTGT là giá trị gia tăng thuế EPE기업에게 수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면세가 적용됩니다. 4). EPE 기업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나 원재료 사용보고의무는 있으나, 직접적인 관세 납부 의무가 매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관세청 세무조사 의무는 수입원부자재에 대해부담해야 합니다. 5). 수입부가세나 관세 관련 신고 및 납부의무가 간소화됩니다. 그러나 세관에 보고하는 Customs liquidation report와 재고자산 수불부의 비교 대조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 3 -2-2. 단점1). EPE 기업은 베트남 내수시장 유통업을 동시에 영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베트남 내수시장에 일부 유통되는 제품 매출은 베트남 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입자가 수입절차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3). 매입부가세를 일부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매입부가세 불공제의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EPE에게 제공되는 주택임대, 통근운송, 차량구매, 유류비용, EPE 외에서 특정한 외주용역 및 베트남 내에서재화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용역 등이 0%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매입부가세 불공제)됩니다. 4). EPE는 타인에게 자사의 사무실 및 공장 등을 재임차할 수 없습니다. 3. EPE 기업 제품을 베트남 로컬(내수) 유통 시 조치사항 EPE 기업의 완성품은 원부자재의 수입세(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만약에 이를 베트남 로컬 시장에 유통하거나 베트남 내 타 공장으로 판매 시 이러한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수입세가 부과되어야하는 외국물품은 원부자재(EPE 기업의 수입물품)이며 제조/가공을 거친 완제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베트남 로컬로 수입(판매)하는 시점에 원부자재에 대해 유예되었던 수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FTA 혜택이 적용되는 물품은 EPE 기업 내로 수입(반입)되는원부자재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E 기업이 베트남 로컬로 납품(수입)되는 완성품에 대해 FTA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혜택에 관한 협정이므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 4 - 따라서 EPE 등의 보세구역은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EPE에서베트남 로컬로 수입되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 유예된 수입세를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물품은 원부자재(외국에서수입된 물품)이며 완성품(베트남 국내에서 제조 가공)은 간주외국물품으로 단순히 수입세가 유예된 상태로 FTA 적용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4. 호치민 무역관 상담내역4-1. 베트남 내에 외투법인으로 설립된 일반제조업체를 수출가공기업(EPE)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답변: 관련법령(베트남 공업단지 시행령)은 일반제조법인과 EPE 전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변경을 승인하는 경제특구관리위원회 등의 정식 공문(7092/BKHDT-QLKKT)이 있었으므로 법령상 EPE의 기초 요건만 만족한다면 EPE로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2. 일반제조법인이 EPE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100% 수출용 제품만 생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내수 유통에 대한 비율 제한이있나요? 답변: 내수 유통 제한은 2013년 수정 시행령 가안에 포함되었다가, 실제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PE 기업의 내수 유통은 수출 수입으로 취급하고(114/2015/ND-CP, 제1조 5호), 또한 유통활동을 위한 별도의 회계결산이 필요하며, 본 제조시설과 격리된 물품구역 배치, 혹은 EPE 기업 외 별도의 지점을 설립하여야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므로(동조 제6호), 모든 기업이 EPE로 설립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공업단지 시행령(29/2008/ND-CP), 수정 시행령(164/2013/ND-CP,114/2015/ND-CP) 참조- 5 -5. 결어 EPE 제도(한국의 보세공장과 유사)가 수출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서,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해 관세 등의 수입세를 납부한 후 환급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가공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 외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베트남 국내로 일부수입되는 경우 유예된 수입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절차 때문에 완제품이 수입되는 외국물품으로 보이지만, 수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외국물품은 당초 수입된 원부자재에만 해당됩니다. EPE 기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세무회계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